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한겨레>가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정책’ 3가지를 물으니 총 6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보완 대책 부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27.3% 오른 최저임금은 시기·방법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성장·공정경제로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만든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 효과를 보는데, 최저임금부터 올렸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이 망하면서 인력이나 자본이 더 좋은 기회를 찾도록 밀어 올리는 긍정 역할도 한다. 하지만 기회가 없는 우리 경제 구조에선 망한 기업이 갈 데가 없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처방을 썼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기조인 혁신성장 정책도 미흡했다(5명)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과거 보수 정부가 주로 쓰던 ‘정부 주도 개발'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 완화하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진보정부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대체로 중소기업 착취 구조 개선, 재벌 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진척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정경제의 핵심은 게임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수혜성 정책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