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내년에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당초 목표치를 2조1천억원 웃돈 규모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나온 2016~2020년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2018년 예산안에 견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4조4천억원(20%)이 깎였고, 국방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 1조5천억원, 1조4천억원 등이 줄었다. 또 산업 분야에서 1조원, 농림 6천억원, 환경 5천억원, 문화 5천억원, 행정 5천억원, 교육 3천억원, 공공질서 3천억원, 외교·통일 1천억원 등의 차례로 줄었다.

기재부는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나 성과와 집행이 부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에스오씨 분야의 일반철도나 도로 건설의 경우 민원제기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60% 아래인 경우 예산이 깎였다. 복지 분야에선 재정평가에서 미흡 사업으로 평가받은 경로당 냉난방 시설 설치(312억원), 장례시설 설치(119억원) 등에서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한 분야나 부처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아닌, 에스오씨를 줄여 복지를 늘리는 등 분야별 재원 배분을 바꾼 것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임기 중 60조2천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들을 뜯어보면 민원 등 여러 이유로 주춤하고 있는 사업들일 뿐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언젠가는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보다 ‘지출 유예’에 가깝다는 의미다. 구조조정 규모가 큰 에스오씨 예산 대부분을 맡는 국토교통부는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부터는 에스오씨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 중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거나 미뤄둔 사업이 많은 만큼 언젠가 이들 예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재정배분 틀을 바꾼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사업을 재평가하고 논의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