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는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양육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여럿 담겼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또 여성전용여성 전용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유기견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시행될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청년층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각각 1만5천명씩 총 3만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충원에만 인건비 4천억원을 배정했다. 공무원 증원은 파출소·지구대 등 경찰 3500명, 부사관 등 군인 4천명과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 및 화학 안전 분야 6800명 등이다. 또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이 중 한명의 인건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시범적으로 48억원이 편성된 바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2430억원이 잡혀, 최대 2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들은 석달간 30만원씩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 부모

3~5살 아동의 보육·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지만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예산으로 떠넘겨 임기 내내 논란이 일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0~5살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내년 예산 1조1천억원)가 도입됨에 따라, 매달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6번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이 혹은 부모 계좌로 받으면 된다. 원래 둘째부터 200만원이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앞으로 첫째도 20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올해는 최대 480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거취약층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은 17만호가 공급되며, 내 집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용 물량이 3만호에 이른다. 지원 대상은 결혼 5년 미만의 무주택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70% 이내인 경우다. 2인 가구 기준으로 262만원 정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 개·보수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방안이다. 임대료는 50㎡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70%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온 빈곤층 54만가구가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중위소득의 70%에 못 미치는 65살 이상 노인 약 517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노인 일자리도 지난해 43만7천개에서 올해 51만4천개로 크게 늘어나고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된다.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 시행된다. 가벼운 증상의 초기 치매 노인이 찾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252곳의 운영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고(188억원→2135억원), 중증 치매환자가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도 192곳 확충된다.

기타

최근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문재인 대통령처럼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 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만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인 ‘고기넷'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깃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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