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본예산(400조5천억원)에 견줘 7.1%(28조5천억원) 늘어난 ‘2018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아동수당 도입(1조1천억원)과 기초연금 확대(1조7천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내년 기준 26조2천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내년에 146조2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견줘 16조7천억원이 늘었다. 복지예산 증가율(12.9%)은 현재와 같이 내역을 분류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3분의 1을 넘겼다. 복지예산에는 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무원 일자리 1만5천명(지방직 1만5천명 별도)을 늘리기 위한 예산(4천억원)도 배정됐다.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11.7%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6.9% 늘어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복지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흔적도 역력하다. 증세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프라를 비롯한 경제예산을 대폭 줄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4천억원)나 줄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각각 8.2%와 0.7% 감소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410조1천억원) 대비로는 4.6% 수준에 그쳐 ‘확장적 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서 내년 -1.6%로 적자 폭이 오히려 줄어든다. 국가채무도 39조원 늘어나 709조원에 올라서지만, 지디피 대비 비율은 전년 39.7%에서 39.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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