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기금 여유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 사업만 발굴하면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17년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쓰도록 편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1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추경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인데,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4조2천억원)과 일자리 여건 개선(1조2천억원)에 할애됐다. 2조3천억원이 투입된 서민생활 안정 대책 역시 저소득층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7조7천억원을 일자리와 민생 대책에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2000년 이후 15차례 편성됐던 역대 추경과 비교하면 사상 첫 ‘일자리 추경’으로서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지난해 7월 편성된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지원 추경이다. 당시 정부는 조선·해운업 실업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직접 일자리 사업과 민생 안정에 투입된 재정은 1조9천억원에 그쳤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역대 추경에서 단골로 포함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제외됐다. 세수 결손에 대비한 세입 추경도 빠졌다.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끌어모아 순수하게 민간에 흘려보내는 데만 주력했다는 뜻이다.

이런 추경 편성의 기조는 ‘일자리 절벽’이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균등화 10분위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위 1·2·3분위 계층(0~30%)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각각 47만7074원, 98만781원, 132만2477원으로 전년의 50만9881원, 100만3060원, 132만7850원보다 줄어들었다. 이들을 제외한 4~10분위는 모두 전년보다 소득이 늘었고, 소득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폭은 더 컸다.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위축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특히 정부가 복지·조세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분배지표 악화는 심각한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20%의 실질 소득이 5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분배와 관련된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의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만 근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불평등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추경은 넉넉한 세수 곳간 덕에 국채 발행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편성한 2017년 세입예산안에 2016년 국세실적(242조6천억원)보다 적은 241조8천억원을 반영했다. 그 결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추경안 편성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건강·주거·자산·신용 등 다중격차로 넘어서고 있는 양극화 구조의 발단은 소득불평등에 있다”며 “미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노동시장의 개선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각한 실업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화 등 수요가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에 육박해 특단의 조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추경의 효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정투입이 가구소득 증가와 소비진작 등으로 연결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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