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이 청년(18~34살)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이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는 취지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의 격차를 좁혀 구직자를 모으고, 각종 융자지원 등으로 창업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민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번째 채용한 노동자에게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임금이 지원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5천명에게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천명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3명씩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는 꼴이어서 1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현재 31만6천명에서 36만6천명으로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린다. 특히 알선단계에 있는 청년 11만6천명에게는 예산 869억원을 들여 한국형 청년부조 격인 구직촉진수당 30만원이 3개월동안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쪽은 “현금과 바우처 방식 가운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4천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와 3천억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5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확충 등은 신성장 산업 창업과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조8천억 규모의 창업융자, 고용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를 통해 1만2200명의 고용효과가, 창업 교육을 통해 27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은퇴자의 경험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세대융합형 창업’을 하면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 등도 고령층 노동시장 진입과 창업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유인을 주고,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를 감수해도 된다는 신호를 창업기업에게 준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민간의 인원 채용은 기업가들의 몫인 만큼 노사정 협의를 통해 회사들의 역할을 설득하고, 스타트업의 창업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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