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나랏돈 11조2천억원을 풀어 일자리 11만개 이상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로 뽑고 청년 11만6천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예산 전체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짜인, 사상 첫 ‘일자리 추경’으로 자리매김될 예정이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추경안은 중앙정부 예산 7조7천억원, 지역 예산 3조5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중앙정부 몫 7조7천억원 가운데 4조2천억원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배정됐다. 일자리 여건 개선에 배정된 재원도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 저소득층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일자리 창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만 7만1천개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경찰관과 군 부사관, 소방관 등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또 보육, 요양, 보건,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천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3만8500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1명치 임금을 3년 동안 연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온 청년수당 제도와 유사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이번 추경안을 통해 처음 도입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첫 청년수당 정책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석달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약 11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첫 석달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두배(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올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205곳 확충하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도 담았다. 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3만9천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 부담을 덜어줘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조처들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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