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3당은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 태도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청년실업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소득하위 계층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 수 증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급성 등을 볼 때 적절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청년실업률이 높고 국민이 여러 기대를 하고 있으니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정부가 (소득분배 악화와 일자리)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심각한 실업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며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은 이상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선심성 지역예산·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1유3무’ 추경안”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추경안이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정부의 협상력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경안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엔 정부가 추진키로 한 사회서비스일자리·노인일자리 확대 등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무원 1만2천명은 신규 채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80억원만 추경안에 반영된 점과 실제 임금은 내년 본예산부터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하반기로 예정된 채용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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