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구체화하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밝혀야 하는 시급한 숙제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경제 현안들은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살리고, 최근 커지고 있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 경제구조상 대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반도체 등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괜찮은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의 통상 환경 자체는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백웅기 상명대 교수도 “시급한 경제현안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국, 미국과의 문제를 빨리 풀어서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양국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역량이 늘어나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한 지금, 통상 마찰이라는 장애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야 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10년 가까이 움츠러들던 세계 경제의 기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국제 정치에서 기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살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대외 여건과 주식시장 상황이 좋고, 추경과 본예산 편성도 곧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새 정부가 구성됐다”며 “일자리, 복지 등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단기적인 경기순환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장보형 하나금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득불균형 해소의 관점에서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부채 탕감까지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은행들의 출자를 끌어내어 저소득-저신용 가구의 신용대출을 대거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경제 현안 자체가 복합적이어서 장기적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기적인 개혁 성과에 집착하게 될 경우, 기업 등 경제 주체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예전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양극화, 가계부채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를 내놓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차차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경락 허승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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