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제이노믹스’에서는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줘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보수정부 10년 간의 정책과는 크게 차별화된다. 이런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2008년 이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기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재임 기간 동안 21조원의 재정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1일 <한겨레>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쏟아냈다.

보수정부 친기업 기조 틀어
가계 실질소득 증대 체감하게
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확충을

세출 조정만으론 재정투입 한계
증세대책 없이는 부작용 우려
튼튼한 성장동력 확보도 필요

소득주도 성장론 명확한 정책 신호 줘야

우선 전문가들은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분배 역진성을 개선하는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회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분배 문제를 개선해야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이런 변화를 등한시해왔는데 가계가 실질적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개혁정책을 서두르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을 비롯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확고한 정책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민간 경제주체들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대선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나왔다.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향후 5년 간 경제정책 운용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주도 성장은 다시 말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문제가 크다. 공공 일자리 확충뿐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기반 확충 과제로 남아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공약의 이행 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운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임기 동안 매년 18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170조원)의 절반 남짓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나랏빚을 많이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대선에서 밝힌 공약 수준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태 엘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 많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이고 대국민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와 같이 증세 대책이 없이 우회적으로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외려 더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 동력 확충 보완 필요

제이노믹스에 성장 동력 확충 전략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성태윤 교수는 “원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지, 성장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도 “소득 확충만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다. 선거 캠페인으로선 (소득주도 성장론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밑그림을 새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도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의 원천이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좀더 장기적 시각에서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락 노현웅 허승 방준호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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