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뼈대로 한 경제 운용 공약을 내놨다. 재임기간 동안 예산을 160조원 늘려 복지와 일자리 확대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난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제목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집권을 하면 재임기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잡은 2016~2020년 5년간 재정지출 연 증가율(3.5%)의 두배 이상 재정을 늘려간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이어 “5월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5천억원이어서 문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2022년 예산 규모는 약 561조원이 된다.

문 후보 쪽은 이 비전을 일명 ‘제이(J)노믹스’라고 부르며, 기업에 투자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 후보는 “순서를 바꾸겠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산을 집중 투입할 분야로 일자리·보육·교육·의료·요양·안전·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전략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금 자연증가분(50조원·5년 누적)과 초과세수(매년 10조원 안팎) 등 모두 100조원가량의 자체 세수 추계 결과만 내놨다. 다만 문 후보는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금융 활용,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 적폐”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기술 전문분야의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겨레대선정책자문단의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저성장이 수년째 지속되는 현상이나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운용이 가져온 부작용을 염두에 둘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은 공감한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수 확대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적극적 재정 운용 계획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락 노현웅 이정애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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