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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선 네트워크 접속이 생존 기반
정보인권 증진과 새로운 경제발전 기반 마련 효과도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 싸게 공급해 정보화 성공 본따
정보인권 증진과 새로운 경제발전 기반 마련 효과도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 싸게 공급해 정보화 성공 본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비전 가운데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 항목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생존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접속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시대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인권을 증진시키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소득과 주거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무선 네트워크 확충·고도화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문 후보가 11일 내놓은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바로 실행방안인 셈이다.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가운데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설치를 의무화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다. 또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단말기 구매가 인하 등을 통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문턱을 낮출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월 3만원 이하로 낮춰 일반 가정까지 보급될 수 있게 해 정보화를 성공시킨 것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빛의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혁신적인 새 먹거리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심사 때 이를 반영해 처음부터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네트워크 접속을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정보를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내수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된다”며 “시민단체 쪽에서는 개헌 때 정보인권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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