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지식인들은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 최대 화두인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중구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주제로 연 합동토론회에서, 보수 쪽 발제자인 최영기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간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다거나 파견업종을 확대해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고 노사와 여야 모두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진보 쪽 발제자인 전병유 한신대 교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기본모델인 ‘유연안전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규제 완화)과 사회적 보호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노동의 이중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상임위원은 대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 개혁 대신에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 개혁과 근로시간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연공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상의 비정규직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중의 이중화’가 특징”이라며 “1990년대 이후 모듈화·아웃소싱화가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되고, 기업소득과 노동소득 격차가 매우 큰 만큼 노동개혁보다 공정거래와 노동분배율 제고를 위한 재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하나의 정책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과욕이고, 박근혜 정부의 입법이 실패한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보수와 진보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동개혁은 ‘원타임 빅딜’이 아닌 ‘멀티플 스몰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육과 평생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자 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 개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수용하는 노사 타협,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입법화 등을 제안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리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가 열두 번째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