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연공중심의 노동시장구조를 기업 횡단적인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수 쪽 발제자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장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보 쪽 전병유 한신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하나의 해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 타임 빅딜’보다는, 타협 가능한 문제들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멀티플 스몰딜’ 방식으로 노동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진보 쪽 토론자로 나선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두 발제자 모두) 정치권력, 정부권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상정하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위로부터의 개혁은 공수표에 그치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충분히 봐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못지않게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산별노조체계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산별체계의 형성 또한 노조의 주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노사관계의 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가 제안한 연대임금정책과 관련해서도 “연대임금정책을 자기 의제로 내면화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체제”라며 “산업 차원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원하청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외부적인 노력 외에도 내부적으로 산별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분리될 수 없고, 이는 노조의 강화, 즉 산별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노조가 지향하는 이념은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쪽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들은 갈수록 고급 노동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김 교수는 “세계화, 기술진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소수의 일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슈퍼스타 마켓 등 제도적 요인을 넘어서는 시장의 ‘메가트렌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최상위 노동력 쪽에 있는데 교육은 중간층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춰 노동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수능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화 등을 근본적인 처방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진보 쪽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8년 동안 하위 10%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상위 10%도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3.6%에 불과했다.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려면 저임금 계층의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쪽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통한 실업증대와 이에 기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훨씬 높다”며 “차별완화 정책,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 정책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삼는다면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인력을 좀 더 생산성 높은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정책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것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