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전자가 연말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푸는데, 협력업체들과도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당선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윤을 내야 기술 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에선 대기업에 이익을 모두 빼앗겨버려 여력이 없다. 청년들 취업난을 덜려면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을 얻도록 1차적으로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2차적으로 이윤이 많이 나면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20여년째 대기업에 납품하는 김원길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로 짜이면서 야당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약속한 ‘이익공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한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들에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안했지만 경영계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14년 대기업에 공유한 이익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상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총선에서 동시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는 20일 관련 입법이 “이익공유제 시행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할 때 포함시켰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야3당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전 총리는 “투자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여유 자금이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돈이 없는 형편”이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여유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가 1차, 2차, 3차 협력사로 차례로 흘러가면 사라진 ‘낙수효과’를 되살려 산업 생태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협력업체가 공유한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면 소득 증가→소비 확대→내수 회복→성장률 제고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익공유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과공유제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제도다. 명칭은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포스코가 2004년 처음 도입한 지 12년이 흘렀지만 시행 기업이 공기업 위주로 200여개에 불과하고, 2차 또는 3차 이하 같은 하위 협력업체에는 제대로 성과공유가 확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경영계도 이윤을 협력업체와 나누면 ‘기업 할 의욕’이 꺾일 것이라며 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1년 첫 논의 당시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유환익 상무는 “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기업의 이윤은 협력업체의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운찬 전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제작자들이 배우들에게 최소 개런티만 보장하고, 영화가 성공하면 초과이익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된 이후 롤스로이스, 캐리어, 크라이슬러자동차 등 다수의 기업들이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이 단순히 시혜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이윤을 빼앗아간 것을 보상해주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당선자도 “삼성이 20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일일이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수백개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이익공유제를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피해액 3배까지 배상 제도
새누리도 “프랜차이즈도 도입”

이익공유제 반대 새누리
성과공유제 확대 공약
이름은 비슷하나 내용 달라

“야당도 구체성 떨어져” 지적도
“체계화 못하고 단편적 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에 대해 도입됐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특약과 물품 구매 강제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공약에서 아예 폐기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에 대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내놓았다.

야3당은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통적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 근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권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원자재값 변동에 맞춰 납품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를 약속했다.

여야가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여야 모두 경제의 축을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벤처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전환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체계화·구체화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열거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