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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시장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자본주의’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주의의) 매우 부정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포럼의 공동 기조연사인 딘 베이커(사진)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현재 세계 경제가 처한 위기는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영미식 자본주의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로 작동하고, 금융 위기를 또다시 금융의 과잉(양적완화 등)으로 극복하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다. 그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에 대한 성찰적 제안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현실적 선택은 확장적 경기 대응이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엇갈리는 정책 대응도 쉽게 보인다.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한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비대한 금융’이다. 미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의 5배에 이른다. 금융 부문에서 이뤄지는 낭비와 손실은 이보다 훨씬 더 커서, 경제 시스템의 “상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비대한 금융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각종 자본 관련 거래세를 강화하고 대형 은행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제 몫 또한 중요하다. 국가는 돈이 생산적 경제(산업 경제)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본 이득을 노린 투기를 방치하고 화폐의 힘으로 이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는 비판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혁신을 주문한다.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일반 노동자의 300배에 이르는 것은, 주주가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충성하는 이사회 시스템이 구조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까지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며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도록 지배구조의 룰을 바꾸는 것이 기업이 사회와 협력하며 공생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는 제안한다.

베이커 소장은 특히 저작권과 특허 등 지식재산의 공공성에 주목한다. 미국 사회는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2.2%, 3800억달러를 제약회사의 특허 비용으로 치른다. 모든 지식재산을 기업이 독점해 팔고 사는 데서 부패와 낭비가 초래되며, 공익과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재산의 공공화를 제안한다. 예컨대 필수 의약품은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해 일방적인 기업 독점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문제를 강조한다. 통계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이 실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젠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얻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낮은 경제력이 동시에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고용이다.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려면 재정과 통화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 고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