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책금융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운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상생보증)’이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초반에만 ‘반짝’ 실적이 쏠린 뒤 현재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상생보증은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업체를 추천하면, 정책기관들이 보증을 해 저리 대출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인 2009년 시작됐다. 그해 신보의 경우 현대차 등 9개 대기업이 165억원을 출연해 554개 협력업체가 2630억원의 보증을 받았다. 기보는 124억원을 출연받아 4389개 업체에 1966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 2012년까지 기업별로 전무하거나 있어도 5건 미만이었다. 신보·기보는 1차 협력업체에 한정된 것을 2·3차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추천하는 일방향에서 보증기관도 추천을 요청하는 쌍방향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두산인프라코어·석유화학협회·르노삼성 등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의 실적은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만 동의했고, 지난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의’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상생보증이 아닌) 일반보증과 같아 자금 융통이 어려운 협력사들이 메리트를 찾지 못해 수요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박도 있다. 보증기관의 관계자는 “보증이 어려운 수준의 중소기업을 상생보증이라고 통과시켜줄 순 없다. ‘기준 충족’ 전제하에 상생보증의 경우 혜택이 더 많은데 대기업이 대상 발굴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상생보증은 보증률이 100%로 일반보증(80%대)보다 높고 보증료도 감면된다.

미미한 실적을 놓고 대기업이 혜택 보는 만큼만 행동하며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연 실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평가 때 플러스 요소가 되지만 실제 보증으로 이어졌는지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상생보증을 신경쓰지 않아도 다른 지원을 통해 평가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대기업 처지에서는 굳이 협력업체를 찾고, 보증기관과 연계시키는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엠비 정부 말기로 가며 상생, 동반성장 정책이 ‘시들’해진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부터 평가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연뿐만 아니라 보증 실적도 평가에 포함시키고, 상생보증 및 다른 지원이 골고루 행해져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게 그 골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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