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대기업에 주는 연구개발 지원금이 많은 이유로 중소기업에 견줘 성과가 잘 나온다는 점을 꼽는다. 중소기업에 견줘 사업화 실패나 불투명한 자금 사용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유죄 판결을 받은 두산인프라코어 연구비 유용 사건은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믿음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김아무개 사장 등 7명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자금 77억400여만원을 빼돌린 게 들통났다. 한 제보자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대기업의 실적으로 덮어졌을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기업 실적뿐 아니라 자신의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판결한다. 예를 들어 박아무개 엔진소재 비지(BG·비즈니스그룹)장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 과제를 총괄 관리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회사 자체의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완료 뒤 국가에 반납해야 할 기술사용료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연구비를 과다 계상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저공해 엔진 연구
개발비 부풀려 77억 유용
대기업 믿는 정부에 발등 찍어

방법은 치밀했다. 2003~2004년 당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은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면서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기술사용료를 연구비 예산에 포함시켰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에 내야 할 정부 지원금의 40%가량를 내지 않기로 한 셈이다. 실제 이 임직원들은 내부적으로 기술사용료와 위탁연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연구하겠다고 결제를 받는다. 나랏돈을 다른 용도로 ‘쏠쏠히’ 쓸 작정을 한 것이다. 정산을 할 때는 다른 연구에 쓴 금형비와 재료비, 경유비 등으로 허위 증빙을 만들어 제출했다.

대우종합기계 임직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과 ‘초정밀 자유곡면가공기 및 가공기술 개발사업’ 등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썼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2005년 두산이 회사를 인수한 뒤 옛 대우종합기계 시절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를 생각하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회계업계 수위권 업체의 한 회계사는 “정부 보조금은 회계처리가 간단치 않아 우리도 신경 써서 본다. 근데 연구개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돈을 받기 전에 이미 기술 개발을 해놓은 경우가 많다. 제대로 하는 곳도 많지만 이런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고백했다. 또다른 대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한 적이 있는 한 대학교수도 “대기업이 왜 이런 돈을 받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0억쯤 되는 (연구개발) 사업이면 한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하면 몇 억을 준다는데 하는 척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도 이런 관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들이 연구비 유용으로 유죄를 받은 뒤에도 사장을 제외한 5명의 임원들은 내보내지 않고 나중에 승진까지 시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에 대해 “사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완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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