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삼성그룹에 준 직접보조금이 2012년에만 1684억4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세 감면 등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가운데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겨레>가 정보공개청구와 안민석 의원(민주당)을 통해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보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집단에 예산으로 지원한 직접보조금은 2012년 한해 동안 7308억8300만원에 이른다. 같은 당의 최재천·강창일 의원실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 현황도 확인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미래부·산업부 등 1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예산 및 ‘직접적인 자금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민간이전 항목을 제출받아 직접보조금 실태를 집계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집단은 삼성이다. 삼성탈레스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제로 453억원을 지원받는 등 삼성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들이 연구개발 국가 예산 1184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등의 명목으로 16억15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일모직도 46억9000만원을 받았다.

삼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883억원)이다. 다음으로 한진(567억원)과 한화(465억원), 포스코(442억원)가 뒤를 이었다. 4대 그룹인 엘지(LG·385억원)와 에스케이(SK·227억원) 역시 200억원이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2012년 대기업에 7308억 예산 지원
삼성 1위·현대차 883억 2위
한진 567억·한화 465억 순 받아 써

나랏돈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흘러드는 주된 통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많은 부처는 방위사업청(2759억원)과 산업부(2689억원)다.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계열화·전문화 정책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위주로 육성돼 연구비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열화·전문화 정책은 후발 업체의 성장을 막아 2008년 말 폐지됐지만 방위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진흥을 목표로 많은 자금을 대기업에 건넸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은 기업의 단기 수익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이익을 낼 상품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대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의 각종 연구 지원까지 공유했다. 중소업체의 연구개발도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정부 연구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할 때 대기업이 끼어 있는 컨소시엄은 수요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다. 대기업 중심의 ‘보조금 생태계’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막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와 고용효과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류이근 기자 wani@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235] ‘말로만 경제민주화’ 대기업으로 나랏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