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누구 말마따나 이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은 정부에 “도와달라”가 아닌 “규제 완화”를 외친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간섭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기업들끼리 경쟁하면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삼성과 현대,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덩치 큰 기업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과거 1960~70년대 ‘개발연대’의 최고 수혜자였다. 정부는 해외 차관이나 국민 저축, 세금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수십조원의 예산과 수백조원의 금융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수 대기업에 건설 등 돈 되는 정부의 큰 일감이 몰리고, 정부의 전략적 금융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는 정책자금도 수출 대기업이 중심이다. 조건만 맞으면 반대급부 없이 주는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연구개발(R&D)에서도 대기업의 이해와 필요가 중시되고 이들이 가져가는 예산 또한 적지 않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세금 할인 혜택’(비과세 감면)도 대부분 이들의 차지다.

이뿐 아니다. 수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고환율 정책 등도 내수 기업과 가계 등 다른 경제 주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 수입과 지출 등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점을 찾아간다. 정부가 꽤 오래전부터 이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중견 기업이 국가 자원에 접근하는 문턱은 높다. 반면 재벌은 덩치를 무기로 제한된 경쟁을 하거나, 아예 경쟁 없이 더 많은 국가 자원을 할당받는 기득권을 아직도 누리고 있다.

대기업 그것도 소수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배경엔 민간시장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에서도 대기업이 우선권을 갖는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종합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대기업 중심의 국가 자원의 재분배 현상과 문제점 및 원인 등을 짚어봤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