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김서민씨와 같은 이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어 보인다. 각 대선후보 진영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불·편법 상속 규제 등을 일제히 내세우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형사처벌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곳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다. 이미 지난 7월 경제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을 보면,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벌권력이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감형을 통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개정해, 업무상 배임·횡령 처벌의 최소기준을 7년 이상으로 올렸다. 현재는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수십억, 수백억대 횡령을 하더라도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 줄이면 3년 이하로 형기가 떨어져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곤 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한계를 띠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보다 앞선 6월 재벌개혁 4대 입법을 발의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했다. 현행 세법상 과세에서 더 나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물량 거래 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또한 특경가법 개정안을 보면,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리 거액의 배임·횡령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받아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한 내부거래 및 편법 상속 단호 대처 등의 재벌개혁 정책의 큰 틀만 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 후보는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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