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대 민생 분야를 아우르는 국민행복지수를 연내 개발하겠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때마침 ‘새로운 경제발전 지표’를 주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포럼이 2009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면서, 정부의 개발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이르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에 깔렸다. 이는 또 현 정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란 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논의의 중심에 서 있던 통계청은 우선 한국인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10개 분야는 소득·소비와 건강, 노동, 교육, 주거·교통,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등이었다. 이 영역들에서 80여개의 객관적 지표와 25개의 주관적 지표를 뽑아냈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에선 고용환경과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의 경우엔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및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지수화 작업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분야별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었다. 1979년 이후 발표된 ‘한국의 사회 지표’에 수록된 자료들이 바탕이 됐다.

그러나 개발 작업은 이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10여개 지표를 종합한 삶의 질 지수를 마련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수를 마련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도 현재로선 ‘공수표’가 된 상태다.

논의가 중단된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종합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각 지표에 가중치가 부여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문제에 있어 정부 안팎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올해는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어 논의가 다시 재개되기는 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예로 주택가격이 낮아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택가격이 높아야 주거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삶의 질 지수 개발 작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핵심 정부 부처에서 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깊이 있는 논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해 해마다 발표할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저조한 출산율,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들이 반영되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탓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