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다. 후생을 높이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미식 시장주의의 쇠퇴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에선 새로운 진단의 잣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결실이 이른바 ‘스티글리츠 보고서’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 등이 포함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위원회’(CMEPSP)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1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2009년 9월 ‘행복 GDP(국내총생산)’로 알려진 새 지표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기존 지디피 개념의 확장, 삶의 질의 구성 요소, 지속가능성 등 세가지 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지디피가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컴퓨터 같은 재화와 의료·교육·정보기술·금융 등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료·주거·여가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여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 ‘부’(wealth)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순국민소득, 실질 가구소득·소비 등의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계층간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평균 가계 지표보다는 중위 가계, 상·하위 가계 같은 지표들이 현실을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려면 건강, 교육, 일상생활(일자리와 주거 포함), 정치적 참여, 사회적 관계, 개인적·경제적 안정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층·성·세대·이민자 등 그룹별 불평등 정도도 측정해야 한다. 또 행복·만족·즐거움·자부심 같은 긍정적 감정과 고통·걱정 같은 부정적 감정 등 주관적 지표들도 중요하다. 이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수준의 삶의 질이 미래 세대에게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경제성과 지표와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