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3년 분석해보니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이란 대선 공약으로 일찌감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다음달이면 취임한 지 만 3년이 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 안팎(한국은행 추정치), 코스피지수 연일 최고치 경신 등 ‘숫자’만 볼 때 썩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들이 지난 3년간 느낀 경제행복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 양적 지표 뒤의 ‘숨겨진 함정’ 우선 ‘경제대통령’이 가장 신경 쓴 경제지표인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측면에선 지난해를 제외하곤 지지부진했다. 세계 금융위기 탓에 2008년 2.2%, 2009년 0.2%에 머물렀다. 국책,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예상치도 4%대로, 청년실업난 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는커녕 2만달러 선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취임 초반부터 생활필수품 52개를 ‘엠비(MB)품목’으로 집중관리한 덕분에 2009년 2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아래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장바구니 물가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불안은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경제지표 뒤에는 ‘그림자’가 더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고용사정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지난 3년간 3~4%대였지만 체감실업률은 두세배에 이른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시켜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8~10%대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 27만~28만명이던 신규취업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 뜨겁게 논쟁이 붙은 복지 쪽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총 지출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28%인 점을 들어 “우리도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절대빈곤율’(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비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상승중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도 비슷한 양상이다. 2009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9%로 나타났다. 그런데 식료품이나 주거비처럼 저소득층한테 지출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사정은 크게 다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물가상승률은 계층별로 서로 다른 지출 비중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형우량주 중심의 주가 상승 흐름, 수출·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 실적 격차 심화 등도 커진 전체 파이에서 ‘숨겨진 함정’이다.

■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경제행복지수는? 이처럼 양적인 성장만을 중시하는 기존 경제지표로는 실제 삶의 행복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착안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팀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분기마다 ‘경제행복지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졌는지(경제형편지수)와 고르게 분배됐는지(분배형편지수)를 따져보는 것이다. 양적인 경제성장과 질적인 경제행복도를 함께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려는 시도다. 경제성장률이나 엠비(MB)물가상승률 같은 ‘경제형편지수’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5분위 분배율(상위 20% 계층의 지출을 하위 20% 지출로 나눈 것)로 계산한 ‘분배형편지수’에 각각 7 대 3의 비중으로 가중치를 뒀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

<한겨레> 의뢰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김태일 교수팀이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인 2008년 2분기부터 2010년 3분기까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행복지수 총점은 99.3점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지수 평균은 94.2점으로 더 낮아진 반면에 소비자나 기업들의 경기전망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주관적 경제형편지수’는 평균 106점으로 조금 올라갔다. 특히 취임 초기 50점대였던 엠비물가상승률 지수(개선지수)는 정부 각부처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 평균 113.2점으로 높아진 것이 눈에 띄었다.

가장 나빠진 것은 체감실업률과 교육 분야의 분배형편지수다. 공식 실업률에다 주당 노동시간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시켜 계산한 체감실업지수는 2010년 1분기 40점을 기록하는 등 평균값이 83.1점밖에 되지 않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다. ‘교육 양극화’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상위 20%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비 분배지수는 고작 평균 62.6점에 그쳤다.

김태일 교수는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와 각인 효과로 전체 평균점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실업률 등 경제구조 개선에는 실패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사정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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