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조달에서 건설서비스와 공항·항만 기관의 개방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데?

=다자간 협상 때 인천공항의 조달계약을 개방해 달라고 미국이 요구한 적이 있다. 지금은 인천공항을 내주느냐 마느냐 말할 단계가 아니다. 건설서비스 발주 때 개방 기준은 중앙정부 발주 때 74억원, 지방정부는 222억원 정도인데, 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 건설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국내 은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은행·보험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의 효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조달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생각인가?

=약자 보호 조항을 둘 생각이다.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할 생각이다. 정부 조달 건설공사의 자격제한 기준선이 낮아지더라도 중소기업은 보호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분야는?

=교육, 의료, 전기, 에너지, 가스 등 공공분야다.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나?

=실무적으로 통상논리에 입각해 설명할 것이다.

-상품, 농업, 섬유 분야를 묶어 일괄로 양허안을 교환하려는 이유는?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 분야를 경쟁력이 있는 상품 분야와 묶어서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견이 있나?

=분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를 놓고 견해가 다르다. 투자의 인가나 허가 문제도 분쟁 대상에 넣을 것이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쟁 때 어디까지 심리를 공개할지도 견해차가 있다. 우리는 상당히 공개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반대다.

-전문직의 상호인정과 취업비자(비자쿼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국은 많은 자격증을 민간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민간 대 민간’으로 협상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비자쿼터도 우리는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미국의 이민법과 연관이 있어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유보안에 포함되나?

=73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한 농업피해 추산액은?

=9천억원에서 2조원까지로 추정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 발굴한 개방 유보 대상이 있다는데?

=몇가지 있다. 안경 유통 서비스는 우리나라 자격증 소지자만 영업할 수 있다. 선원 교육 서비스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들도 유보안에 새로 들어간다.

글 송창석 기자, 사진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