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최초 양허안·예외품목 교환방침”
시민단체 “졸속 추진” 12일 대규모 집회

미국 정부가 다음주(10~14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분야만이라도 우선 양허(개방)안을 주고받자고 요구하는 등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또 정부 조달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7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농산물만이라도 먼저 양허안을 교환하자고 제의해 왔다”며 “우리로서는 불리한 방법이므로 농산물을 섬유·상품 분야와 묶어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하도록 2차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부 조달 분야에서 건설서비스와 공항·항만 기관의 개방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미국은 인천공항을 조달계약 대상으로 개방하고 건설서비스 발주 때 외국 기업이 수주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금액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건당 14만8천달러를 넘는 중앙정부 기관의 구매 계약은 미국 업체에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이번에 미국 쪽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때 우리가 내놓은 양허안(19만2천달러)보다 개방 수준이 완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조달 시장을 열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 조달 등은 미국 농축수산 업체의 개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조항도 예외를 고수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표는 “1차 협상 때 4개 분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협정문이 작성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즉시철폐·점진철폐 등 양허단계와 그에 따른 이행기간 등 양허안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을 교환할 생각”이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개방 예외 품목을 정하는 ‘유보안’을 작성해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협상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폭력 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2차 협상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총궐기’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도 농민 5만명의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조합원 찬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11일부터 시작한다.

송창석 정혁준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