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세제 등 산적한 경제·사회 현안의 진로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지방선거 결과와 추진중인 정책과는 별개”라며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의 정책결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회오리가 불면 자칫 시급히 처리해야될 민생현안들이 표류하거나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뤄뒀던 경제·사회 정책현안들=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논의나 발표를 미뤘던 사안들이 쏟아진다. 오는 7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주택청약제도 개편 △조세조약 개정안 △수도권 발전방안 등이 이달부터 구체안을 마련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관련법안도 국회 계류중인데, 선거가 끝남에 따라 본격논의에 들어간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5일부터 시작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다음달 초 출범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다.

부동산·세금 정책 후퇴하나?=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정책도 되돌아간다”는 믿음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인하는 강남 집값과 상관없이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며 “이는 정권 향배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원상복귀 등을 밝힌 적이 없다. 당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종부세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은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다. 일부 의원들이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양도세율 소폭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부동산은 다른 현안과 달리 국회에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없고,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뒤로 물러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북재개발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이명박 시장의 뒤를 이어 뉴타운 사업 50개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서울의 구청장들을 한나라당이 싹쓸이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부동산과 함께 세금 문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정부가 여론반발에 부닥쳐 논의를 덮어버리긴 했지만, 기본방향은 방만했던 각종 공제를 줄여 양극화·저출산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주창해온 ‘감세와 작은 정부’론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초기에는 개혁을 내세우게 돼있어 현 개혁정책들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며 “특히 감세는 야당으로선 제기할 수 있으나, 여당이 되면 입장이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현안 뒷전으로 밀릴 수도=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민연금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안 등 현재 입법을 준비중인 사안들은 모두 10년~20년 뒤의 우리 사회를 위한 대비책들이다. 그동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왔던 이들 정책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한번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염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한나라당은 내년의 대선을 위해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권은 대통령 탈당, 정계개편 등 더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중장기 정책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 정국에 휘말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거나 여론에 영합하는 형태로 잘못 입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태호 최종훈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