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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개혁 등 과제 예정대로 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고 중장기 조세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가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올리고 싶은 유혹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양극화해소 등 국가적 과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연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설정한 올해 주요 정책은 동반성장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이라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녀회 아파트가격 담합과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 관련부처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하반기 경기흐름과 관련 "일부 국내 연구기관들이 4.4분기 성장률을 3%대로 하향조정한 것은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급격한 경기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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