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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전부총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우려 표명
조순 전 부총리(서울대 명예교수)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건전한 경제, 건전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며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전 부총리는 또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큰 우려감을 표시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제1차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과 함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정부가 신자유주의 이론을 탈피해 현실에 맞는 경제 회생책과 국민복지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14일 사전 입수한 연설문을 보면, 조 전 부총리는 우선 신자유주의 철학을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로 규정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양극화, 작은 정부, 민영화, 기업 인수·합병 증가 등 부정적으로 그렸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에 장래를 거는 많은 사람의 심정은 알만하나, 희망사항과 현실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화, 개방화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부랴부랴 대외개방을 서둘다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현정부에 대해 “좌와 우, 진보·보수의 색깔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현실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창출에 힘 쏟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교육·산업·이민 정책 등 ‘인력수급 10개년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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