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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추진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사업이 백지화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총사업비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 돌연 취소된 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며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를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4월에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논란은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종점부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점을 들어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최근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노선 재검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겨냥한 공세적 비판 발언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를 한다”며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무고로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등의 말도 그는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방침은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충분한 숙의없는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의 정당성은 물론 투명하지 않는 의사 결정이 당장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오늘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이 주제였다”면서 “사업 백지화는 비공개 (당정) 회의 때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원 장관이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사업 백지화까진 생각 못 했다”고 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