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누린 시중은행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발언하자 금융당국이 공공재로서 은행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가능성이나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고려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단기 성과가 성과급 산정에 과도하게 반영된건 아닌지,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성과급 이연 지급제도는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단기 실적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총 16조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린 4대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기본급의 361%를 경영성과급으로 결정하고 이 중 일부인 1877억원을 지난해 연말에 선지급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2021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임직원에 각각 2044억과 1556억을 지급했다. 은행마다 의원실에 제출한 성과급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 일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5대 은행 모두 2021년보다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 경영 실적을 반영한 성과급 규모는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대 은행들의 현금 배당 규모도 5조원을 넘어섰다. <한겨레>가 각 은행 공시를 보니 지난해 케이비·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각 금융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의 결산·중간 현금 배당액은 총 5조3261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연도 국내 전체 은행(17곳)의 현금·주식 배당 규모는 7조241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