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보아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인 올해 1분기(1∼3월) 일시적으로 동결한 가스요금의 2분기(4∼6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도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공기업의 손실과 민생·국민 가계 부담을 다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의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전기·도시가스 등 냉·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기존 15만2천원에서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예비비 1천억원, 기존 예산 이전 800억원 등 모두 1800억원이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지원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포함한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산층 가구까지 물가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유럽 정유사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수입 원유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우리 정유사와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며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를 물리자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빚내서 경기를 진작하는 등 선심성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4% 역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이 지나며 주요 선진국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국내 소비 지표 개선, 기술적 반등 등을 볼 때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올해 1분기 5% 안팎에서 2분기 4%대, 그리고 하반기에는 3%대로 갈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