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최 수석은 올 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원 대상과 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각 나라에서 요금 현실화하는 과정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 부담이다.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정부 관심”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