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EU)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규제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당 법은 전기 자동차 생산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11개 무협 해외지부와 더불어 화상으로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의 경우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동력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진출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지역 최종 조립’을 기본 요건으로 삼아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까지 이런 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수출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양대 축이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 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유럽연합에서) 그린딜·공정 경쟁 관련 신규 규제 확대, 신규 의료기기 인증 시행 등 통상 규제·입법이 강화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과 연대해 미 인플레 감축법과 유사한 신규 규제법안과 정책 도입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와 공급망 중국 의존도 탈피, ‘가치 공유국’ 대상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유럽연합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군에 우리 기업의 타깃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뉴욕 지부장은 “인플레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부당하다”며 미국 현지에 대한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 지부장은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외국인투자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35만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 34개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3만5천개로 국가별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인플레 감축법 후속 지침 마련 과정에서 벌어질 한-미 협상 때 실마리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부장이 인용한 미 비영리 로비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2010년 95개에서 2015년 294개, 2020년 1484개, 2021년 약1300개로 급증하고 있다.

한창회 두바이지부장은 ‘제2의 중동 붐’ 가능성을 제기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 산유국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 호황,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 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월 5.9%, 8월 6.4%, 9월 6.7%로 매월 높아지고 있다고 한 지부장은 전했다. 그는 “산유국들은 비석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 등 정부 차원의 기업·정부 간 거래(B2G)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에 강점을 둔 우리 인프라 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해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