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런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의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중에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폐업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공개 성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기부가 실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만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어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로 돼 있는 폐업일 기준에 대해선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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