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차량용으로 변경하고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사각 지역에 추가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이달 초 부산시교육청과 부산 영도구가 발표한 내용에 견줘 예산을 투입하는 대상과 범위가 넓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2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들여 4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뼈대로 하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부산경찰청·16개 구·군 등이 포함된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을 만들었다. 이어 294개 기관 421명이 지난 9~17일 부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853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

종합안전대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불법 주·정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33억원을 들여 사각 지역에 82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등의 식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 340억원을 들여 2312곳의 시설을 모두 개선한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228곳은 110억원을 들여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교체한다.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142곳은 차로를 축소해서 통학로를 확보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 분리 또는 보도 설치가 힘든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해 통학로를 확보한다. 담장 이동이 가능한 초등학교 44곳은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보하거나 넓힌다. 현재 77개 학교 어린이 통학로 91곳은 등·하교시간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30개 학교를 추가했다.

내년에는 학교·학부모·어린이·전문기관·학교보안관, 등·하교 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시범 운영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찾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과 방호 울타리 의무설치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지침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200억원 확보 방안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구·군에 배정될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들여 당장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지역부터 신속히 정비하겠다.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오르막 도로에서 지난달 28일 아침 지게차에서 떨어진 지름 1m, 무게 1.5t짜리 대형 어망사(물고기잡이용 그물에 들어가는 실) 뭉치가 경사진 비탈길로 굴러가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초등학생 1명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스쿨존이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