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16억2145만원)은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공개할 때 시세가 아닌 ‘공시가’ 또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 내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이다.

우선 2020년 14억5516만원이었던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021년 16억2145만원이 됐다. 비율로 보면 전체 83%(1641명 )는 재산이 증가했고, 17%(337명 )는 재산이 감소했다 .

재산변동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영향 등이 꼽혔다. 이에 따른 재산증가가 57.3%(9527만여원)에 달했다.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 나머지 요인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2.7%(7101만여원)였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350억6768만원)이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5992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168억195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66억4665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55억9793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공직자도 재산 1위인 이 법제처장이었다.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231억6645만원 늘었다. 두번째는 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139억1783만원 늘었다. 황규복 서울시의원은 상속 등으로 재산이 95억3478만원 늘었다. 이어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재산이 48억1868만원, 이정인 서울시의원 재산이 44억1585만원 늘어 재산증가 상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액은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시세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또는 본인이 주택을 매입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고지거부 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978명 가운데 725명이 고지거부 제도를 이용했다. 전체 대상자 36.7%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2020년(29.9%), 2021년(34.2%) 신고 때보다 고지거부율이 높아졌다.

한편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심사한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처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도 심사할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