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수차례 사법부 재산 1위에 오른 인물로 270억4606만원을 신고했다.

대법원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자료를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일반직 1급 등 144명의 재산 평균은 38억143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견줘, 3245만원 증가한 수치다. 헌재의 경우, 재산 공개대상자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사무처장 등 14명의 재산 평균은 27억9466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1억8513만원 늘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각 주요 재산 증가 원인을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와 “급여 저축, 주식평가액 상승 등”으로 꼽았다.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동오 원로법관이었다. 김 원로법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가액은 225억9769만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7억1871만원 늘었다.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와 장녀가 소유하고 있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헌재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헌재 재판관으로 재산 총액은 61억3145만원이었다. 사법부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적은 이는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그는 3억308만원을 신고했다.

1년 사이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이는 사법부 재산 ‘2위’에 오른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다. 윤 관장 재산은 189억5655만원으로 지난해 175억2300만원에서 11억6967만원이 늘었다. 윤 관장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이었는데, 지난해 신고 당시 123억4459만원에서 올해 143억7792만원으로 20억원 넘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주식 및 펀드 등 처분수익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억1021만원을 신고했고, 유남석 헌재소장은 17억7835만원을 신고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심사를 벌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