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울산시의회가 19일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반발해 반대결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가결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동영 의원(바른정당)의 대표 발의에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지난 1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에선 출석의원 19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경제와 원전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28%에 달하는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는 성급하게 건설 중단을 선언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안전에 의문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강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순서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위기에 원전산업 생태계마저 붕괴한다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의 플랜트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 우리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울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기득권의 우산 속에 있는 일부 시의원들이 새 정부의 뜻과 맞지 않게 일방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각 지역구에 결의안 채택 내용을 낱낱이 알려 나가고, 시민의 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의안 내용에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시의회가 공식여론조사기관을 통해 5개 구·군 시민 여론을 조사한 ‘원전안전, 에너지 분권의식 설문조사(2015년 6월8일 발표) 결과를 보면 시민 66.2%가 탈원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전 안전성에 응답자의 69.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의안에는 건설비용과 울산경제, 일자리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핵발전소 문제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중단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과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환영한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 대해선 여전히 방향과 원칙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빈 틈을 타고 그동안 핵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이 발호하고 있어, 새 정부의 탈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사회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서부터 시작해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