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977년 완공 이후 40년 간 가동돼왔던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원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구체적인 구상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를 보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 보강이 충분한지 ,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