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행위 시비를 조사하고 공무원 인사·수의계약 등의 동향을 캐물으며 사찰을 벌여 오는 6·4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민주당)은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IO) 김아무개씨가 2013년 9~12월 시장과 시정에 대해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2006년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 논문의 표절 시비와 관련해, 국정원 김아무개 조정관이 가천대 ㅅ 부총장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 행위로 정치관여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대학 부총장에게 논문 취소 등 대응을 파악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인 사찰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을 흠집내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조정관이 공무원 승진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공약 사업에 대한 뒷조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자치행정과를 찾아 김아무개 주무관에게 특정 공무원의 사무관 진급 시점 등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2013년 11월엔 성남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3년 9월엔 성남시 일자리창출과를 찾아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 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과 사찰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해당 공직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확인서가 있고, 가천대에 논문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이를 공개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온 민주당 문병호 의원(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내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대한 문제다. 민주당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경기지부는 참고자료를 내어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 인터넷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관계자와 한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이었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이승준 김남일 기자 player009@hani.co.kr

국정원의 ‘정치중립’, 믿기 어렵다 [오피니언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