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지방선거 개입, 정치사찰’이라고 폭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논문 표절 시비를 키워 흠집내기,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 승진 인사 정보 수집과 공약사업 뒤지기다. 국정원 쪽은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로 지방선거 개입 이 시장이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사안은 자신의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시비다. 국정원의 성남지역 담당 조정관(IO) 김아무개씨가 가천대 부총장에게 논문 취소 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 발표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를 방문해 ㅅ 부총장에게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시비를 언급했다. 논문 취소 등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가천대와 같은 재단인 길병원 비리를 거론한 뒤 문제의 논문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도서관 등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부총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학 쪽이 모종의 조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06년 가천대 야간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의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우익 논객인 변희재씨가 제기했다. 이후 이 시장의 지방선거 경쟁 상대로 꼽히는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 3명 등이 가천대에 진상 규명과 조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출마 예정자 등은 지난해 12월11일, 13일, 24일 잇따라 성남시, 가천대,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처를 요구했다. 그 엿새 뒤인 12월30일 국정원 조정관 김씨까지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논란을 확대시킴으로써 자신을 흠집내어 새누리당 후보 등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국정원 경기지부는 “국정원 직원이 친분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이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한테서 표절 시비 관련 논문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문 제출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논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녹취 파일이 있다. 때가 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 공무원 인사 정보 수집과 공약사업 뒤지기 이 시장이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꼽은 사안은 공무원 인사, 공약사업 등에 관한 일상적인 시정자료 요구였다.

이 시장 발표를 보면, 국정원 조정관 김씨가 지난해 11월 성남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에게 요구한 정보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아무개 팀장의 진급 시점, 현 근무처 등 인사 정보였다. 이 시장은 “승진자가 호남 출신이다. ‘민주당 시장이니 특정 지역 출신을 승진시킨 것 아닌가’ 의심하고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찰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조정관은 또 자치행정과 주무관에게 성남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또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조정관 김씨가 집요하게 요구한 자료는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 버스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거부하자, 김씨는 감사원에 낸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거듭 공문을 요구하자, 통계자료만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주주 버스기업은 이 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아르오(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 시점엔 이미 사회적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받았고 국정원으로 이미 자료가 넘어가 있었다. 국정원 직원의 자료 요구는 나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국정원의 ‘정치중립’, 믿기 어렵다 [오피니언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