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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7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도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또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는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건이다”라며 이번 의혹을 국정원의 지방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사찰·선거개입 의혹이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고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에 이어, 또다시 국정원이 불법적인 국내정보수집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는 오직 다섯개의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뿐인데, 이 시장에 대해 국정원 아이오(IO·정보관)가 수집한 정보는 이 다섯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남 원장의 책임도 겨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파장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을 책임지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한겨레> 한 통화에서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이 중앙의 정치권력과 결탁해 벌이는 재선운동은 지역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국정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논의해온 중앙정치에 맡기고 지방 수장은 지방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남일 기자 gamja@hani.co.kr
국정원의 ‘정치중립’, 믿기 어렵다 [오피니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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