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호성 민주당 후보는 “올해는 제주의 백년대계를 건설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원년”이라며 “원년을 잘 다져야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 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은?

=특별자치도의 목표는 산업특례를 강화하여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외교·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 재정자립도가 30% 내외로 취약한 지역에서 자치권 강화라는 말은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 항공자유화지역 지정, 제주공항 이전,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기업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등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는?

=함정 승조원과 가족까지 합쳐 5천여명의 인구유입에 따른 아파트 건설 효과와 지역 농수축산물의 공급, 2014년까지 항만건설에 8000억원이 투자돼 민간 유람선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해군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해군기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공군기지는 반대한다. 비행기 굉음에 관광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니라 긴장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전과 개발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삶의 질 향상과 개발, 보전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대상의 될 수밖에 없다. 보전과 개발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고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전과 개발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전을 우선하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보전지상주의와 개발지상주의의 극단적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4·3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기념일 지정도 안되고, 생계보장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수혜적인 보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제주지역 농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방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10년 이내에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다져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감귤이다. 감귤은 민감품목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한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라봉의 교훈과 불로초·귤림원의 성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차산업에 관한한 최고의 적임자임을 자부한다.

※인구와 경제가 제주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모든 것이 제주시로 집중돼 도시교통은 물론 환경오염 등을 낳는 등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돼 버렸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해 제주도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선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조천과 애월에 베드타운을 건설하고, 미니 관광지 등을 조성하겠다.

※2002년 행정부지사 재임시설 수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총 공사비가 1500만원 공사로서 출근카드 인식 시스템 공사가 문제였다. 당시의 정황과 사건의 내막, 억울한 사연을 도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선비는 곁불도 쬐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쨌든 부덕의 소치였고, 불미스런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더욱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소속에서 최근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행정부지사 시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추진 실무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출장을 함께 다니는 등 인연을 가지고 있다.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제주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적격이라고 생각해 선택했다.

-지지율이 낮다.

=현재 지지율이 낮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에 들어오니까 나를 모르지만, 민주당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뿌리가 서민,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자들이다. 아직 민주당에 입당한 지 2주일밖에 안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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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갖춘 행정가’ 자평…부지사때 ‘뇌물’ 연루 부담

김호성 후보는 누구

김 후보는 1967년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뒤 도의회 사무처장, 제주시 부시장,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줄곧 제주도에서만 근무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도내 대학에서 행정, 복지, 관광 관련 학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이론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라고 평가한다.

초급 공무원 시절에는 도지사 비서관을 5년여간 하면서 역대 도지사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장을 맡아 법 제정에 기여한 일을 공무원 생활 가운데 보람으로 꼽았다.

그러나 김 후보는 행정부지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됐던 일에 대한 해명과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

김 후보는 “1차산업과 관광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며 감귤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품종개량과 시비개선, 유통혁신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산, 수산, 청정농업 등의 발전을 통해 1차산업 5조원 시대 달성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화권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 건물을 임대해 도내 여행사에 무상으로 임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동계훈련 및 500대 기업의 연수와 회의, 각종 학회의 유치 등을 통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 △여성 20명 이상 직장 연합보육시설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