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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자치현장] 진대제 후보 “현지사가 해결해야”…도 “미룬적 없어”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차기 지사에게 넘기지 말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8천억원대의 법정 부담금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진대제 후보쪽은 26일 “손학규 경기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를 차기 지사에게 미루지 말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소요경비의 1/2을 경기도가 내야하는데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내지 않고 있어 조만간 입주할 수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책임회피로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48명, 중학교 53명, 고교 41명으로 전국 최고의 과밀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쪽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떼어먹은 돈도 없고 이를 차기 경기도 지사에게 떠넘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경기도는 “실질적인 미납 금액은 2005년에 주어야할 954억원 뿐”이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인데도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진 후보쪽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라는 지역의 숙원사업과 열악한 경기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사로 당선되면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이 문제를 쟁점화할 의사를 비쳤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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