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자치현장] 충북도 12개 시·군 중 7곳 출마선언
충북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를 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면서 행정에 손을 놓아 임기 말 행정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엄태영 제천시장은 11일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해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지난 3일 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해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충북지사, 오효진 청원군수는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달 3일과 27일 잇따라 단체장 직 사퇴를 했다.
유명호 증평군수, 김문배 괴산군수, 손문주 영동군수 등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출마를 접은 이원종 충북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를 포기한 이건표 단양군수, 3선 연임으로 출마를 할 수 없는 유봉열 옥천군수 등을 뺀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이유로 행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단체장들이 행정을 떠나는 것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행정을 챙기는 것보다 유권자들과 찾아 ‘악수’를 하고 ‘눈 도장’을 찍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사퇴한 곳은 임기시한인 6월30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곳은 선거일인 5월31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등 임기 말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 말은 단체장이 내세운 공약과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선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행정 수용자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 공백 기간을 줄이거나 중요한 권한만 일시 정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이에 대해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 말은 단체장이 내세운 공약과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선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행정 수용자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 공백 기간을 줄이거나 중요한 권한만 일시 정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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