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통합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인데,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를 뼈대로 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내놨다. 2004년 이후 따로 수립해왔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묶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처음 담았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인구와 각종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안이다.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권역마다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통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고용을 적극 창출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획과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여당이 말한 대로) 서울의 공간을 더 넓히면 서울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김포시 서울 편입은 “완전히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수도권 억제 정책을 시행해오면서 서울 인구가 경기·충청·강원권으로 조금씩 옮겨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도 “서울을 확장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시 등 경기권 도시가 서울로 편입할 경우 경기도 인접 도시의 집값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소멸 문제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여당이 내놓은) 개발 공약대로면 지역과 수도권 사이에 더욱 강력한 ‘사회적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초광역권 발전 논의는 인구가 적은 여러 지역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메가 서울’은 이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다해 손지민 배현정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