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서야 첫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사교육 유발 주요인으로 꼽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중학교 등을 두둔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교육방송(EBS)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계 교재의 영어 단어 수 감축’ 수준의 곁가지 미봉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 여...
제자 성추행 등을 저지른 대학교수를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교육부가 서울대 등 법인 대학과 사립대들에 권고했다. 미리 사표를 내어 징계를 피하려는 걸 차단하려는 조처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에 지난 10일 보낸 ‘성범죄 예방 철저 및 엄정 대응’ 제목의 공문에서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
중·고교생 교복을 학교가 주관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했더니 교복값이 개별구매보다 34%, 공동구매보다 1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업체의 담합이나 연예인 광고 등으로 교복값에 거품이 꽤 끼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11일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3741곳의 내년 신입생 교복값을 조사한 결...
교육부의 상지대 총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초래한 김문기(82)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혐의로 고발되게 됐다. 교육부는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한 특별 종합감사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5일 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되풀이돼, 수능 출제는 물론 시험 관리 전반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제·검토위원을 늘리고 교차 검토를 강화했다는데도, 영어와 생명과학Ⅱ 두 과목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었다. 책임자 문책 여론은 물론 수능 출제 방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 오류 및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되풀이되자 수능 출제 방식은 물론 수능 비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의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지만, 올해도 영어와 생명과학Ⅱ에서 출제 오류 시비가 불거진 상황이다. 19일 정진...
사학 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82)씨가 총장을 자임하고 나서는 등 상지대가 학내 분규에 휩싸인 지 석 달 만에 교육부가 특별 종합감사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꼽혀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로 퇴출됐던 김문기씨는 21년 만에 학교에 복귀했으나 교육부의 고강도 감사를 견디기 어려우...
교육부가 ‘폐기’ 논란에 휩싸인 ‘대학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대학 평가 예산으로 177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쪽은 “지방대 죽이기, 부실 사학재단 봐주기 위험이 큰 법안을 허용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초법적 처사”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난해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이어 올해도 영어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난이도 실패’ 논란에다 출제 오류 시비까지 겹쳐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김성훈 평가원장 등이 일요일(16일)에도 출근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6일 평가...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겨냥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 중요 교육여건 지표를 대거 빼고 법정 기준을 위반할 위험이 큰 평가방안을 내놨다. 교수·학생 단체들은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실 사학이 편법으로 살아남아 구성원이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학 등급 매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학비리 전력자 김문기(82)씨가 ‘상지대 총장에서 물러나라’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결국 거부했다. 김씨의 추천을 받은 상지대 재단 이사들은 교육부 요구가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되레 이사 취임부터 승인하라고 주장했다. 김문기씨 쪽의 이런 안하무인식 행태는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 탓이 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