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교육부가 재정 지원 등을 무기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도록 압박하고 정원 축소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주대·한국방통대·경북대 ...
교육부가 30일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심사 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오류투성이에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불거진 사회적 파문이 계기가 됐다. 현재 검정 교과서는 검정 기준 심사에 합격...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83)씨가 상지대 총장에 복귀했다가 해임되는 ‘비정상’을 초래한 교육부의 2010년 상지대 이사 선임 처분과 관련해, 교수·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그 적법성을 따질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이 2010년 11월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일 “교육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대 전환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교육정책포럼 ‘교육을 바꾸는 새 힘’(공동대표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
사립대 총학생회장들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생이 내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 “기업 요구에만 맞춰 대학을 개편해선 안 된다”는 등 속에 담아뒀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학생 대표들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우여 장관은 17일 서...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총장에 복귀해 사학 분규를 촉발한 김문기(83)씨를 상지대 재단이 9일 총장직에서 해임했다.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하다 ‘이사진을 해임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뒤늦게 해임을 의결했다.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장광수)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총장 해임 안건을 ...
교육부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유학생 전용 학과 개설 허용 등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조처라는 평가다. 그러나 유학생은 2011년 이후 내리 감소세인데도, 3년 전 내놨던 방안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