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긴급 출동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들은 적극 견인되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나 물건은 파손돼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은 23일 업무보고에서 ‘소방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강제처분과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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